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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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다지원 1 명경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가영 1 강주원 1 이영인 1 김홍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다313968, 313975 판결
  [이사선임절차이행·이사선임절차이행][공2024하,992]
   이사선임절차이행
  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도793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림)·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·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하,152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7년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도5112 판결
  [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·농지법위반][공2012하,1983]
  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
   농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0. 4. 9. 선고 2009노2174 판결
  [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·농지법위반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